따름판례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 [공2022상,891]

평석

- 법원이 면접교섭을 전면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요건과 고려요소 윤혜원 법원도서관

관련문헌

- 박원근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비양육친의 감독의무 인정 여부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 판례연구 34집 / 부산판례연구회 2023

- 김명숙 2021년 가족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제504호 / 대한변호사협회 2022

- 윤혜원 법원이 면접교섭을 전면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요건과 고려요소 대법원판례해설 제129호 / 법원도서관 2022

- 정현경 국제결혼의 해소와 친권자ㆍ양육자 지정 사건 심리를 위한 제언 재판자료. 제144집: 젠더법 실무연구 / 법원도서관 2023

- 김나래 비양육친의 미성년자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책임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판결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42집 제3호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참조판례

참조조문

- 민법 제837조의2

본문참조판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드단1178호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837조의2 제1항

- 민법 제837조의2 제3항

원심판결

- 춘천지법 2017. 9. 14.자 2017브17 결정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