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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20.04.09 2019노33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In relation to the misunderstanding of facts against the Road Traffic Act (Refusal of measurement), the defendant's response to the measurement of drinking, but has not been measured, and there is no reason to refuse the measurement of drinking.

B. The lower court’s sentence of unreasonable sentencing (one year and four months of imprisonment)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A. Comprehensively taking account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acknowledged by the evidence duly adopted and examined by the lower court regarding the assertion of mistake of facts, the Defendant may recognize the fact that the Defendant refused a police officer’s demand for alcohol alcohol measurement without a justifiable reason as stated in the facts charged, and the lower court did not err in matters of mistake of facts

The defendant's assertion of mistake is without merit.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9. 5.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또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고 시늉만 하면서 측정을 거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이미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고 시늉만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원심 법정에서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라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2) The defendant's photograph which he/she suffers is being submitted to a drinking measuring instrument.

그러나 음주측정기가 정상작동 중이었음에도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측정되지 않았고(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처럼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경찰관이 약 10분 간격으로 2회에 걸쳐 다시 측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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