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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특허법원 2016.11.04 2016허6012
등록취소(상)
Text

1. The decision made by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on July 13, 2016 on a case No. 2015Da3125 is revok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Reasons

1. Basic facts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서비스표 등록번호 C /D /E /2015. 12. 15. 2) 구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 구분 제43류의 간이식당업, 관광음식점업, 극장식주점경영업, 다방업, 레스토랑업, 무도유흥주점경영업, 뷔페식당업, 서양음식점경영업, 셀프서비스식당업, 스낵바업, 식당체인업, 식품소개업, 음식조리대행업, 음식준비조달업, 일반유흥주점경영업, 일본음식점경영업, 제과점업, 중국음식점경영업, 카페업, 카페테리아업, 칵테일라운지서비스업, 한국식유흥주점경영업, 한식점경영업, 휴게실업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피고는 2015. 5. 7.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5당3125호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간이식당업, 관광음식점업, 다방업, 레스토랑업, 뷔페식당업, 서양음식점경영업, 셀프서비스식당업, 스낵바업, 식당체인업, 식품소개업, 음식조리대행업, 음식준비조달업, 일본음식점경영업, 제과점업, 중국음식점경영업, 카페업, 카페테리아업, 한식점경영업, 휴게실업'(이하 ‘이 사건 지정서비스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불사용을 이유로 그 서비스표 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서비스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Accordingly, on July 13, 2016,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rendered the instant trial decision revoking the registration of the instant designated service mark on the ground that the instant registered service mark was not recognized to have been used by anyone among the holder of the service mark, exclusive or non-exclusive licensee on the sole basis of the evidence submitted by the Plaintiff on July 13, 2016.

【Confession based on Recognition】 (Article 8(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rticle 150(3) and (1) of the Civil Procedure Act)

2. The trial decision of this case is unlaw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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