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 김성열 공동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불가분채권으로 볼 것인지 여부 : 대상판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다238650 판결 재판과 판례 제31집 / 대구판례연구회 2023

참조판례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2017타채14602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23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5014 판결

대법원 1962. 12. 27. 선고 62다660 판결

대법원 1983. 5. 10. 선고 81다650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54894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95861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5343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703조

- 민법 제271조 제1항

- 민법 제278조

- 민법 제704조

- 상법 제78조

- 민법 제713조

- 민법 제409조

- 민사소송법 제418조

원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2019. 5. 15. 선고 2017가단224118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