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부산지방법원 2014.10.24 2013나20851
건물명도등
Text

1. All appeals by the Defendants are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s.

3.For the purpose of the trial:

Reasons

1. The reasons why this court should explain this part of the facts of recognition are as stated in Paragraph 1 of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nd therefore, this part is cited by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2. The purpose of Article 16(1) of the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to determine the cause of the claim is to preserve the phenomenon of a common use area of an aggregate building, so that the sectional owner, who is the co-owner, can independently carry out the preservation activities, separately from the management activities. The content of the preservation activities can be carried out by the sectional owner, including not only the actual preservation activities such as the common ownership but also the right to claim the exclusion of interference based on the right of share, and the above preservation activities by the co-owner may be exercised regardless

(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다61746 판결 등 참조). 또 피고들은 ㉯㉰㉱㉲㉳㉴㉵㉶㉸ 부분이 일부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원고가 위 각 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용부분인 ㉯㉰㉱㉲㉳㉶ 부분은 피고 두풍개발이, ㉴ 부분은 피고 B이, ㉵ 부분은 피고 C가, ㉸ 부분은 피고 D이 각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1인인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각 점유하는 공용부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 두풍개발이 피고 B, C, D에게 공용부분인 ㉴㉵㉸ 부분을 임대하여 간접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 두풍개발 역시 원고에게 이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불법점유를 이유로 하여 그 명도 또는 인도를 청구하려면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