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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6.04.21 2015고정2060
모욕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8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5. 4. 27. 20:05 경 울산 중구 성신고 교 길 26 손 골공원 내에서 "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싸움을 하고 있다" 는 112 신고에 의해 출동한 울산 중부 경찰서 B 지구대 순 21호 근무 자인 피해자 경사 C(47 세) 이 공원 내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에 대해 제지를 하며 해산을 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 엊그제 교도소에서 나왔는데 왜! 이 개새끼야, 니가 뭔 데, 내 돈 주고 내 술을 마시는데 개새끼들 아" 라는 등 약 5 분간에 걸쳐 같은 공원 내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D Non-Party 2 and others, who are able to take care of police officers through several times, are insulting.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in court;

1. C’s statement;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a report on investigation (with respect to statements by phone from a witness D);

1.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applicable to the crime;

1. Selection of fines;

1. Article 70(1) and Article 69(2) of the Criminal Act to attract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concerning the order of provisional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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