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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7 2015고정654
모욕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2,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4. 11. 23. 06: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지구대 안에서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내가 뭘 잘못 했느냐,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왜 잡고 있느냐, 건수 올리려고 사건 처리하냐”고 말하여 경찰관인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줄 것으로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같은 지구대 소속 다른 경찰관들 및 위 폭행 사건 관계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친새끼 꼴갑떤다, 경찰새끼들 좆같은 새끼 병신자식들”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Police suspect interrogation protocol regarding E;

1. Application of D's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n the complaint;

1.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311 of the same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and the choice of fines;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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