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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3 2019고합137
강간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two years.

The defendant shall be ordered to complete the sexual assault treatment program for 40 hour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Around 15:00 on January 18, 2019, the Defendant proposed that the victim B (n, 22 years of age) who resides in the local area will teach Myeondo technology and provide accommodation facilities to the victim D, and the Defendant, who resides in Seongdong-gu Seoul, Seoul, where the married, would be able to do so. On January 19, 2019, the Defendant, around 21:30 on the subway station located in Seongdong-gu Seoul, Gangnam-gu, Seoul, recommended the victim to talk with the victim or to take the Defendant’s residence, and drinking alcohol by January 20, 2019.

1. 강간 피고인은 2019. 1. 20. 02: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거실에서, 방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TV홈쇼핑에서 일본여행 패키지 방송을 한다며 함께 보자고 불러내 옆에 앉게 하고는, 갑자기 피해자를 잡아당겨 눕히고 껴안으며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귀를 애무하며 깨물고,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밀치면서 ‘안 된다’고 애원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운동으로 다져진 건장한 체격을 이용하여 왜소한 체격인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완력으로 피해자를 제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핥고 하의를 모두 벗긴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기도 하고, 얼마 후 피고인이 잠시 힘이 빠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위 거실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발목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그 이후 피해자가 방 안으로 피하자 따라 들어와 피해자가 손으로 밀치면서 ‘그만 하라’고 사정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완력으로 피해자를 제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다.

2. The Defendant is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around 17:00 on January 20,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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