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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20. 6. 11. 선고 2019노7122 판결
[명예훼손·모욕][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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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2019. 11. 29. 선고 2019고정13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