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조항과 무기계약직 근로자 @ 서울고등법원 2016 8 31 선고 2016나2030683 판결 심재진 韓國勞動法學會

관련문헌

- 심재진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조항과 무기계약직 근로자 : 서울고등법원 2016. 8. 31. 선고 2016나2030683 판결 노동법학 통권85호 / 한국노동법학회 2023

참조판례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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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9. 선고 2014가합5434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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