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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11 2015가단697
구상금
Text

1. The Defendant: (a) KRW 100,000,000 and 20% per annum from November 28, 2014 to September 30, 2015 to the Plaintiff.

Reasons

1. Facts of recognition;

가. 피고는 2007. 12. 20. 주식회사 오쉘윈으로부터 위 회사가 분양하는 파주시 B(이 사건 상가) 중 F-212호를 535,0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변경 전 상호 일진캐피탈 주식회사)는 2006. 12. 6. 오쉘윈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상가 신축분양 사업(이 사건 사업)에 40억 원을 투자하고 금융권의 PF 대출을 지급보증하며,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이익금 중 일부를 받기로 하는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7. 3.경 주식회사 신한은행, 오쉘윈, 이 사건 상가의 시공사인 동선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신한은행이 실행할 이 사건 상가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대출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07. 9. 6. 신한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 수분양자들의 신한은행에 대한 중도금대출채무를 351억 원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C. For the payment of intermediate payment pursuant to the instant sales contract, the Defendant entered into an intermediate payment loan agreement with the new bank with the loan limit of KRW 160,500,000 on December 26, 2007, and borrowed KRW 130,997,000 from the new bank.

Afterward, the Plaintiff, who did not pay the above loan, subrogated to the new bank the principal and interest of the loan of KRW 139,129,505 by June 17, 2010.

Grounds for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entries in Gap 1 through 8,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According to the above facts of the judgment, the defendant, as a joint and several surety, is obligated to pay a reasonable amount of indemnity to the plaintiff who repaid the debt owed to the new bank to the new bank.

The defendant's contract for the sale of this case was concluded with the purpose of raising funds for the business of this case through an intermediate payment loan from the new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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