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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21 2020고합30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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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50조

-형법 제298조

유사 판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10 2020고합67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26 2020고합1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9.05 2019고합4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9 2019고합303

-대전지방법원 2021.04.22 2021고합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