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4.29 2020고정319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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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50조

-형법 제69조 제2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7조의2

유사 판례

-창원지방법원 2019.7.24.선고 2018고단3463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07.24 2018고단346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0.01 2019고정229

-부산지방법원 2020.04.10 2019고단64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1.17 2018고정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