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7다55933 판결 공보불게재

평석

- 택시 전액관리제와 최저임금법 위반 판단방법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7다242928 판결 방강수 한국노동연구원

-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하에서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판단 @ 미지급임금청구 김영진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 방강수 택시 전액관리제와 최저임금법 위반 판단방법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7다242928 판결 (월간)노동리뷰 통권213호 / 한국노동연구원 2022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221 판결

-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두7665 판결

- [3]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 헌법재판소 1998. 10. 29. 선고 97헌마345 전원재판부 결정

-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조문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구) 제21조 제1항

- [2]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구) 제21조 제1항

-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221 판결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두7665 판결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두7665 판결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1998. 10. 29. 선고 97헌마345 전원재판부 결정

위 대법원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본문참조조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구) 제21조 제1항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구) 제24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 근로기준법 제20조

-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원심판결

- 전주지법 2017. 6. 14. 선고 2016나6128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