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춘천지방법원 2018.06.19 2017구합51257
학교폭력 징계처분취소
Text

1. All of the plaintiff's claims are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A. The Plaintiff is a student who attended the fourth and fourth grade of the D Middle School in 2017.

B. On May 2, 2017, after deliberation by the Autonomous Committee on Countermeasures against School Violence (hereinafter “Autonomous Committee”), the Defendant issued a disposition against the Plaintiff “the written apology against the victimized student (Article 17(1)1), the prohibition of contact, intimidation, and retaliation against the victimized student and the reported or accused student (Article 17(1)1), community service (Article 17(2)2), the special education of aggressor students (Article 30 hours, Article 17(3)), the special education of aggressor students (Article 17(9)), and the “the grounds for the measure” as stated below (Article 17(1)1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School Violence (hereinafter “Act”).

원고를 비롯한 가해학생들은 피해학생 E(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에게 ‘여자 같다. 성전환자’라고 놀리면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인한다면서 중요 부분을 만지고 피해학생의 휴지를 생리대라고 놀리면서 던지기도 하고 자신의 중요 부분을 피해학생의 엉덩이에 비비고 중요 부분을 툭 치는 등 성적인 비하 행동을 함으로써 성적으로 여러 번 기분 나쁨을 느끼게 하였으며 피해학생은 학급에서 따돌려지지 않기 위해 참고 묵인하였으며, 또한 일부 가해학생들은 음악 시간에 리코더를 닦는 도구로 피해학생의 등을 때려서 신체적으로 매우 아프게 하였고 또 일부 학생들은 여러 장소에서 ‘찐따’라고 부르거나 ‘찐따한테 말해주지마’라면서 따돌리고 무시하고 카톡으로 ‘엄터새끼’, ‘엄마없다’는 등의 패드립을 하는 등 괴롭힘이 지속되어 피해학생은 학교생활이 매우 두렵고 불안하다고 호소하고 있음. 다.

The plaintiff seeks revocation of each disposition of this case to the Education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of Gangwon-do.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