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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수6137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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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1]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수54 판결
참조조문
- [1] 공직선거법 제222조
-
[2]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수162 판결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