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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23 2020고합37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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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형법 제298조

유사 판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3.24 2020고합337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30 2020고합470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2.18 2020고합146

-청주지방법원 2021.04.14 2020고정910

-인천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8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