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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4.12.11 2014노8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Tex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500,000.

The above fine shall not be paid by the defendant.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가. 사실오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E은 ‘피고인이 양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1회 때려 기절하였고, 계속해서 자신의 배, 허리 부분을 발로 찼으며, 캔 등을 집어 던지고 얼음통으로 자신의 얼굴을 1회 때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상해진단서(증거기록 40쪽)상 상해원인란에 “병으로 구타당함(환자 진술)”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 E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25쪽)에 의하면 피해자 E이 양주병으로 맞았다는 오른쪽 이마 부위 상처는 단순한 찰과상이 아니라 좌상을 동반한 부어 있는 상태로 둔기에 의한 상해로 판단되며, 범행 장소를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22~23쪽)에 의하더라도 바닥에 놓인 깨진 맥주병과 찌그러진 음료수 캔, 소파 위에 떨어져 있는 얼음통 등을 볼 수 있어 피해자 E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B. The sentence imposed by the lower court on the grounds of unreasonable sentencing (1.5 million won of a fine) is too uneased and unreasonable.

2. Examining ex officio prior to the judgment on the grounds for appeal by the prosecutor ex officio, the prosecutor changes the term “violation of the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ct (a collective injury with a deadly weapon, etc.)” from among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to “injury”, and delete “Article 3(1), Article 2(1)1 and 3 of the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ct” from among the applicable provisions of law, and Article 1 of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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