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rosecutor's appeal is dismissed.

1. The decision of the court below on the gist of the grounds of appeal (one year of imprisonment, etc.) is too unhued and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피고사건 부분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공사현장에서 함께 일을 하던 피해자 E이 자신에게 참견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칼로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의 미간(眉間)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비록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칼날이 피해자의 미간과 두개골을 뚫고 두뇌 쪽으로 약 8cm나 박히는 중한 상처를 입혀 피해자가 응급 뇌수술을 받았어야 할 정도로 그 결과가 가볍지 않은 점, 한편, 이 사건 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위 살인미수 범행으로 긴급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되어 있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같은 유치장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7년 살인죄 등으로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약 6년간 감호를 받은 후 가종료되어 나온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간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E이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그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그에 따라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However, the defendant is found to be in profoundly against the defendant's depth in all the crimes committed late at the court below, and the defendant is diagnosed as requiring continuous medical treatment with a mental fission, and such mental and physical condition seems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each of the crimes of this case, not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is termin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