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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고등법원(전주) 2014.10.16 2014나1398
손해배상(기)
Text

1. All appeals filed by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are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each party.

The purport of the claim and appeal is the purport of the appeal.

Reasons

1. The reasoning of the court’s explanation concerning this case is as stated in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except where the following part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changed, and thus, this is cited in accordance with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2.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the part “(4) inheritance relationship” in No. 3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was examined as follows. 3) Family relationship deceased was the deceased’s wife F (Death on January 29, 2001) and his child at the time when the deceased was missing as above.

Part 7 of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court, "Therefore, the plaintiff's above argument shall not be accepted" shall be dismissed as follows.

Therefore, we cannot accept the plaintiff's above assertion.

[호적부의 기재 사항은 이를 번복할 만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진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호적부의 사망 기재는 쉽게 번복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되고, 그 기재 내용을 뒤집기 위해서는 사망신고 당시에 첨부된 서류들이 위조 또는 허위조작된 문서임이 증명되거나 신고인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처단되었거나 또는 사망으로 기재된 본인이 현재 생존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을 때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등에 한해서 호적상의 사망 기재의 추정력을 뒤집을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정도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추정력을 깰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203130 판결, 대법원 1995. 7. 5.자 94스26 결정, 대법원 1997. 11. 27.자 97스4 결정 등 참조 ,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제적등본에는 망인이 1985. 1. 15. 사망하여 같은 날 원고가 호주상속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피고 소속 경찰에 의하여 위 연행 당시 살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위 사망신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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