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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21.04.07 2019노34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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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유사 판례

-대전지방법원 2018.07.11 2018노661

-대전지방법원 2019.08.28 2018노3858

-의정부지방법원 2020.05.21 2019노1416

-대전지방법원 2019.05.29 2018노2694

-대전지방법원 2021.04.28 2020노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