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of the appeals by prosecutors are dismissed.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The lower court acquitted the Defendant and the respondent for an attachment order (hereinafter “Defendant”) of the facts charged,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doctrine on indecent act, although not only the act of mistake of facts and misapprehension of legal doctrine constitutes indecent act, but also fully recognized the intent of indecent act by the Defendant and the respondent for an attachment order (hereinafter “Defendant”).

B. It is unreasonable to dismiss the Defendant’s request for an attachment order against the Defendant on the ground that not only committed a sexual crime against the victim under the age of 11 but also committed a sexual crime on five occasions, and the risk of recidivism is likely to occur.

2. Determination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아이들의 몸을 만졌고 그 아이들이 기분 나빴으면 추행이라는 취지로 거듭 추궁 당하자, 자신의 행위가 추행이었음을 시인하는 듯한 답변을 한 적이 있기는 하나, 그러한 답변 직후에도 추행의 의사가 아니었음을 거듭 밝혔고, 오히려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은 일관되게 추행의 고의를 부인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놀이터를 개업한 이후 거의 매일같이 놀이터에 놀러왔고, 피고인은 11살의 나이 어린 피해자가 엄마와 떨어져 지내고 형편이 어려운 사정을 알고는 공짜로 트램블린을 태워주고, 신발정리 등 심부름도 시키면서 배고프다고 하면 라면 등 먹을 것도 주는 등 친절하게 대해 주었으며, 피해자도 이런 피고인을 많이 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평소 위와 같이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던 피해자의 등 부위를 옷 위로 쓰다듬고 엉덩이를 옷 위로 강아지를 쓰다듬듯 만진 정도로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강아지를 쓰다듬을 때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