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2022년 회사법 관련 대법원 판례회고 홍복기 법무부

- 2022년 회사법 주요판례 평석 김재범 무지개출판사

- 이익배당과 중간배당 판결 관련 쟁점에 대한 검토 문준우 韓國商事判例學會

-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 후 같은 영업연도 중 다시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 가부 및 주주의 구체적인 중간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수정ㆍ변경하는 이사회 결의 가부 @ 배당금청구 고홍석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 홍복기 2022년 회사법 관련 대법원 판례회고 선진상사법률연구 101호 / 법무부 2023

참조판례

참조조문

- 상법 제462조의3 제1항

본문참조판례

본문참조조문

- 상법 제462조의3 제1항

- 상법 제462조의3

- 상법 제462조의3 제1항

원심판결

- 수원고법 2022. 2. 17. 선고 2021나17774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