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lse statements entered in the public record concerning farmland and the legality of litigation under Article 24 of the Farmland Reform Act;

If the measures of the authorities which have recognized farmland as a voluntarily-owned land are unreasonable, it shall not be allowed to bring a lawsuit pursuant to Article 24 of the Farmland Reform Act, unless it passes through the objection procedure under Article 22 of the same Act, but it shall not be required that the authorities have obtained the final decision of the place of writing. However, if it is merely a false entry into the public register with regard to farmland by forging public documents, it shall be premised on the absence of the authorities' actions concerning farmland distribution, and it shall not be deemed a lawsuit pursuant to Article 24 of the Farmland Reform Act, nor shall it be an issue of whether there exists objection. However, even if the ownership of farmland recorded as a voluntarily-owned land is false, even if the person who has not received the distribution of farmland is not a person who has obtained the distribution of farmland or a person who has obtained the ownership of farmland

Articles 22, 23, and 24 of the Farmland Reform Act

An administrator of Maho-ho, Kim Young-ho, Counsel for the plaintiff-appellant of Kim Jong-ho, Counsel for defendant-appellant-appellee

Efficacy

The Gwangju District Court of the first instance, the Gwangju High Court of the second instance.

The main body is dismisse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제1점 원심은 당사자의 상쟁이 있는 사실을 상쟁이 없는 사실이라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원심판결이유 전단에 「전라남도 광산군 송정읍 송정리 448번지 답 3,720평내(별지도면 생략) 1천2백평이 원래 피고의 소유로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경작자별 농지일람표에 피고 자경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쌍방간에 상쟁이 없는바」라 하여 사실을 인정하였음이 사실에 대하여 「원고는 자인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는 갑 제1호증의 1 (견출표1,7 원고명의)을 제출하고 피고는 을 제2호증을 제출한 사실을 조합하면 원고로서는 크게 상쟁이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자가독단으로 상쟁이 없다고 확정한 것은 그 위법을 미면할 것이다. 제2점 원심은 사실심리의 부진과 증거판단을 위탈한 위법이 있다. 본건 원고의 주장은 전라남도 광산군 송정읍 송정리 448번지 답 3,720평내 1,200평(도면생략)은 원래 피고의 소유인 바 원고는 단기 4280년이래 소작하여 오다가 단기 4282년 6월 21일 농지개혁법이 공포실시되어 당연히 원고에게 분배된 것이라고 주장함은 명백한 사실이며 그에 대한 입증으로 갑 1의 1,2,3,4 갑 2의 1,2 갑 3,4의 각 1,2 갑 5 갑 6호증을 제출하고 증인 김용옥, 이수부 정삼봉의 각 증언을 원용한 것은 단기 4287년 4월 16일 구두변론조서에 의하여 또한 명백한 사실인 바 원심은 그 판결이유중단에서 「원고는 본건 농지는 원고가 종래부터 소작하여 오다가 농지개혁 실시당시 분배받은 것이다. 그후 원고의 부재중 피고는 농지개혁법 실시에 따른 관계공문서를 변조하여 본건 농지를 피고 자경지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하등의 자료가 없다고 판시하여 결국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하나 원심이 원고청구를 배척함에 있어서는 모름직이 농지개혁법의 명문에 입각하여 본건 농지가 정부에 의하여 매수된 농지냐 아니냐」를 확정할 것이며 「매수된 농지냐 아니냐」를 확정하려면 단기 4282년 6월 21일 현재의 본건 농지경작자가 원고냐 피고냐를 심리확정하여 그 경작자가 원고주장과 같이 원고라고 하면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원고가 당연 본건 농지의 수배자일 것이며 그가 피고였다고 하면 당연 피고의 자경농지일 것인 바 원심은 여사한 심리판정의 형적이 무할 뿐 아니라 원고의 입증자료 즉 원고제출의 갑 각호증과 증인 김용옥의 증언을 종합하면 단기 4280년도 이래 농지개혁법 실시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경작하여 왔고 따라서 원고에게 분배된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차등증거에 대하여 판단을 가한일점의 형적이 없음은 심히 위법한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 다시 상론하면 갑 1의 1은 단기 4283년 2월경 광산군 송정읍사무소에서 농지전부를 대지조사하여 작성한 경작자별 농지일람표 견출표인 바 그에 의하면 17번이 원고 윤종호로 기입되여 있고 이견출표에 의하여 내용을 찾어보면 갑 1의 3이 17에 해당한 바 본건 토지가 기입되어 있으나 윤종호 성명이 있을 부분에 피고성명이 기입되어 있는 일매의 지면이 삽입되어 있으나 여하한 서적이든 장부를 막론하고 내용 일체를 완철한 후에 그 내용에 의하여 견출표(목록순차)를 편의상 붙이는 것이 체험법칙인즉 갑 1호증 경작자별 농지일람표작성 당시 즉 대지조사당시 원고명의로 작성된 사실을 규지할 근거가 충분하며 갑 2의 1,2 갑 3,4의 각 1,2는 피고가 매년 수취한 소작료 수납장부로서 그에 의하면 본건 토지의 소작인이 윤종호 또는 동인의 장남 윤순규로 기재되었고 갑 5호증에도 원고가 경작한 사실자체만은 명백하며 갑 6호증(정삼봉 증인심문조서)에는 단기 4283년도의 본건 토지 경작자가 원고 윤종호였다는 사실이 명백하고 증인 김용옥의 증언은 단기 4280년도 이래 경작한 사실이 명백한 바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하등 자료가 없다고 독단함은 도저히 파훼를 미면할 것이라는데 있다.

In light of the records, the purport of the plaintiff's oral argument after the first instance court's trial, comprehensively takes account of the purport of the plaintiff's oral argument. If this case's land is alleged to be farmland distributed to the plaintiff under the Farmland Reform Act and the official opinion recognized as the defendant's own author is unreasonable, the principal suit cannot be instituted unless it has been raised in accordance with the Farmland Reform Act. However, the defendant does not have obtained recognition as a legitimate author's own land and made a false statement in the public register by forging a public document, but it cannot be viewed as a lawsuit under Article 24 of the Farmland Reform Act and it cannot be discussed whether it is reasonable.In any way, since the plaintiff is liable to prove a false false statement in the public document's argument, it is clear that the court below's evidence of each subparagraph of the plaintiff's submission is not sufficient to prove the plaintiff's assertion without making a judgment as to the plaintiff's assertion, and thus, it is not reasonable and reasonable to reject the plaintiff's claim for distribution as to Article 901 of the Civil Procedure Act.

Justices Kim Jong-il (Presiding Justice) Kim Dong-dong Kim Jae-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