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

A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six months, for four months, for four months, and for two months, for each of the defendants C.

Punishment of the crime

[Criminal Power] Defendant A was sentenced to three years of imprisonment for fraud at the Gwangju District Court on August 13, 2019 and the said judgmen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on October 31, 2019.

Defendant

B On January 11, 2019, the Changwon District Court sentenced two years of imprisonment for fraud, which became final and conclusive on May 28, 2019.

Defendant

C On January 11, 2019, the Changwon District Court was sentenced to three years of imprisonment for fraud, and the said judgmen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on May 23, 2019.

【Criminal Facts】

성명불상의 일명 ‘D’은 중국 다롄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타인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한 후 이를 출금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총책이고, E(미검거)이 팀장으로 이끄는 일명 ‘대검팀’ 소속의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피고인들 및 F(2019. 8. 13. 징역 2년 선고), G(2019. 11. 29. 징역 3년 선고), H(미검거), I(미검거), J(미검거), K(미검거), L(미검거) 등은 성명불상의 일명 ‘M’, ‘N’이 관리하는 콜센터팀에 소속되어 O은행직원을 사칭하여 대검팀이 사용할 타인 명의 계좌를 확보하고 그 계좌로 돈을 송금 받는 역할, 성명불상의 현금 수거책은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계좌 명의자들로부터 전달받은 후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분담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H 등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원들과 함께(이하 ‘H 등’이라 한다) 2017. 12. 19.경 중국 다롄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P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이 좋지 못하다.

For loans, transaction performance should be accumulated.

There is money to the Telecommunications account that creates the transaction perform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