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직원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징계무효확인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 공무원 의제조항과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적용 범위 김종석 법원도서관

관련문헌

참조판례

- [2] 헌법재판소 2017. 9. 28. 선고 2015헌마65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조문

- [1] 헌법 제7조 제1항

- 헌법 제7조 제2항

-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 [2] 헌법 제7조 제1항

- 헌법 제7조 제2항

- 법률구조법 제1조

- 법률구조법 제8조

- 법률구조법 제19조

- 법률구조법 제32조

-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본문참조판례

헌법재판소 2017. 9. 28. 선고 2015헌마653 전원재판부 결정

본문참조조문

- 법률구조법 제32조

-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 헌법 제7조 제1항

- 헌법 제7조 제2항

-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원심판결

- 대구고법 2021. 7. 14. 선고 2020나27182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