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1.04.08 2021고단23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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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1.04.08 2021고단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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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형법 제69조 제2항

-형법 제70조 제1항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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