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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2610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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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구) 제9조 제1항 제1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구) 제37조의2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63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본문참조조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구) 제37조의2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구) 제9조 제1항 제1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구) 제37조의2 제4항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2. 2. 17. 선고 2021나20031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