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광주고등법원 2021.04.15 2020노127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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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경범죄 처벌법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형법 제245조

유사 판례

-제주지방법원 2021.04.08 2020노258

-대법원 2020.01.16 2019도14056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도14056 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4.23 2019고단1537

-인천지방법원 2019.11.08 2019노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