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직무와 무관한 장애 관련 면접 질문과 장애 차별 @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두50127 판결 구미영 한국노동연구원

관련문헌

참조판례

참조조문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2호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

본문참조판례

본문참조조문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2호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 제2항

원심판결

- 수원고법 2023. 7. 21. 선고 2022누13080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