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전지방법원 2021.04.07 2020고정944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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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21.04.07 2020고정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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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40조

-형법 제50조

-형법 제69조 제2항

-형법 제70조 제1항

유사 판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4.11 2013고정127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3 2012고단6868

-대전지방법원 2020.12.10 2019고단448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21 2013고단17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