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eight months.

However, the above punishment for a period of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misunderstanding of facts or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the Defendant did not recognize that the first issuance of the game room operation was a transaction among customers, and thus, did not allow the game room operation to perform speculative acts or to leave the game room operation to do so.

Nevertheless,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found the defendant guilty of the facts charged in this case on the premise that the defendant had engaged in speculative acts is erroneous in the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B. The sentence of the lower court (the imprisonment of eight months and confiscation)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설치하여 운영한 “ 오션 파티” 라는 게임기는 원래 게임 이용자들의 판단에 따른 버튼 조작을 통해 그 결과가 결정되는 것이나, 피고인은 이에 자동 실행장치인 속칭 ‘ 똑딱이 ’를 설치하여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게임 이용자의 선택이나 조작능력과는 관계없이 전적으로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대의 게임기를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사실상 투입 가능 금액을 높인 점( 수사기록 353 면), ② 피고인이 발행한 점수 보관 증( 수사기록 26 면 )에는 게임 장의 상호와 점수, 보관 증의 발행번호 단지 보관 증이 몇 장 발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재한 것이다( 수사기록 351 면). 만 기재되어 있을 뿐 손님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 등은 기재하지 아니하여 이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 기재 금액만큼 점수를 충전 받아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종의 무기명 유가 증권과 같이 게임 이용자들 사이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재산적 가치가 있는 증서로서 활용하게 한 점, ③ 공범인 D은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