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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01 2018고합37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three years and six months.

The defendant shall complete a sexual assault treatment program for 120 hours against the defendant.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Violation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Kameras and photographing);

가. 피해자 B(여, 29세)에 대한 범행 1) 2018. 3. 19. 20: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9. 20:12경 서울 강남구 C호텔에서 평소 사용하던 삼성 갤럭시 S8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8. 7. 22. 10: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2.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소셜미디어 D 계정에 “중학교 선생님, 입보지는 별로인데 보지가 손에 꼽을 정도로 맛있는 분, 몇 번이나 사정을 하면서 박고 있어도 사정감이 계속 몰려온다. 나랑 섹스 할 땐 노팬티에 스타킹만 신고 바로 박을 수 있게 스타킹에 구멍 내서 오시는 분” 등의 글과 함께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였다.

After all, the Defendant displayed photographs taken against the victim’s will to the public by using a camera or other similar mechanism, which may cause sexual humiliation or shame.

B. On May 12, 2018, the crime committed around 00:03 on May 12, 2018 against the victim E (n, 21 years of age) was taken by the Defendant against his will, around May 12, 2018, using the video function of the instant Samsung gallon at the F Hotel of Yeongdeungpo-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for the gallon-gu, Samsung gallon (S8 mobile phones) in order for the victim to grow the sound with his/her fingers by suffering stalking from his/her

Ultimately, the defendant is a body of another person who may cause sexual humiliation or shame by using a camera or other similar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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