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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85523, 285530 판결
[정산금등·정산금등][공2023하,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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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 2023년 채권법 중요판례평석 조경임 大韓辯護士協會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49693, 49709 판결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1529 판결
참조조문
- 민법 제711조
- 민법 제719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49693, 49709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1529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49693, 49709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청주지법 2022. 9. 29. 선고 2020나15554, 155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