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부산지방법원 2021.04.26 2020고단4852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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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298조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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