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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3. 22.자 2020마1343 결정
[담보취소(소멸)][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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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대법원 2004. 7. 5.자 2004마177 결정
- 대법원 2013. 5. 16.자 2013마454 결정
- 대법원 2017. 1. 13.자 2016마1180 결정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3. 5. 16.자 2013마454 결정
대법원 2017. 1. 13.자 2016마1180 결정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대구지법 2020. 8. 18.자 2020라23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