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eight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Punishment of the crime

On October 7, 2016, the Defendant issued false electronic tax invoices equivalent to KRW 21,00,000,000, in total six times, as shown in the list of crimes in the attached Table, as if the Defendant supplied the goods or services without supplying them at the office located in Seo-gu, Seo-gu, Seocheon-gu, Seocheon-gu. B. In addition, the Defendant issued false electronic tax invoices equivalent to KRW 31,00,000, in total, as shown in the list of crimes.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Partial statement of each prosecutor's office and police suspect interrogation protocol of the accused;

1. An accusation and a report on the completion of investigation of value-added tax;

1. Copy of the electronic tax invoice, details of account transactions;

1. 수사보고(D 매출 세금 계산서 팩스 제출 및 첨부),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 통화) [피고인은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5번의 거래내역에 관하여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며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지에서 피고인의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확인되어 실제로 피고인이 영업을 하였는지 의문스럽고, 피고인이 당시 2톤 분량의 세정기 등을 800만 원에 매수하여 이를 분해하여 신주 등으로 분류한 후 이를 가공하여 만든 수류탄 부품을 D에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세정기 등을 구매한 자료(계근증명서, 운반 관련 서류 등)나 D에 납품한 부품 거래 자료(계약서, 거래명세서 등 는 물론 위 부품에 대한 납품대금 중 상당액에 관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피고인은 위 세정기 등을 일명 떴다방으로 일시적으로 운영되는 창고에서 현금으로 구매하였고, 위 납품 관련 서류는 분실하였으며, 대금은 동업자가 직접 현금으로 수령하여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