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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1.06 2013고정636
협박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04. 12. 19:55경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40세, 여)가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이유로 가방 내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시늉을 하면서 “너 같은 년은 죽어야 돼! 칼을 달라. 빨리 칼 내놔 이년아. 너는 칼로 포를 떠서 토막을 내서 죽여야 돼! 경찰새끼들 오라고 해 보는 앞에서 죽여 버릴 테니까.”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주방으로 밀치는 등 위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are crimes falling under Article 283(1) of the Criminal Act and cannot be prosecuted against the victim’s express intent under Article 283(3) of the Criminal Act. According to the records, the victim can recognize the facts that he/she submitted to this court a written withdrawal of complaint containing the contents that he/she did not wish to punish the defendant on October 25, 2013, after the institution of the instant indictment. Thus, the instant indictment is dismissed pursuant to Article 327(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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