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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고등법원 2016. 10. 28. 선고 2015나15084 판결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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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 이봉민 부대체적 작위채무인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등사 허용의무에 관한 간접강제와 집행문 대법원판례해설 제127호 / 법원도서관 2021
본문참조판례
광주지방법원 2012카합953호
광주지방법원 2012카합953호
광주지방법원 2012카합953호
광주지방법원 2014타채20322호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50367 판결
본문참조조문
- 상법 제488조
- 상법 제396조
- 상법 제448조
원심판결
- 광주지방법원 2015. 10. 15. 선고 2014가합613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