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 유성재 2021년 노동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제505호 / 대한변호사협회 2022

- 권오성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 재검토 노동법연구 제50호 /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21

- 오민애 업무상재해에서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노동판례 비평 제26호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2022

- 김수정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 귀속 및 그 증명책임 법학 63권 4호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참조판례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본문참조조문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원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6. 7. 21. 선고 2015구합61313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