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모두 무죄.

1. 재심대상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순번 사건번호 재심대상약식명령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공소사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1 2013고단 17 2003. 10. 20.자 2003고약8092 2003. 5. 26. 16:30 익산시 함열읍 소재 군도4호선 제한축중 위반 2 2013고단 18 2003. 10. 14.자 2003고약7802 2003. 6. 24. 16:06 한국도로공사 광주영업소 앞 노상 제한축중 위반 3 2013고단 19 2003. 9. 8.자 2003고약7185 2003. 4. 24. 17:46 한국도로공사 가락영업소 앞 노상 제한높이 위반 4 2013고단 20 2003. 8. 20.자 2003고약6272 2003. 5. 14. 02:50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순천기점 274km 지점 남천안영업소 제한 총중량 위반 5 2013고단 21 2003. 5. 13.자 2003고약2601 2003. 2. 8. 13:17 영동고속도로 10km 지점 군자영업소 제한축중 위반 2003. 2. 12. 17:15 남해고속도로 18km 지점 서부산영업소 6 2013고단 22 2003. 4. 11.자 2003고약1843 2002. 12. 26. 16:32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36.2km 지점 매송영업소 제한축중 위반 7 2013고단 23 2003. 4. 8.자 2003고약1755 2002. 12. 10. 16:40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160.99km 지점 한국도로공사 서천영업소 제한축중 위반 8 2013고단 24 2003. 5. 9.자 2003고약2351 2002. 12. 18. 17:30 국도17호선 광양에서 전주 방면 순천국도 이동과적검문소 제한축중 위반 9 2013고단 25 2003. 4. 1.자 2003고약1487 2003. 1. 18. 16:32 한국도로공사 울산영업소 앞 노상 제한 총중량 위반 10 2013고단 26 2003. 3. 24.자 2003고약1070 2002. 12. 31. 19:15 한국도로공사 울산영업소 앞 노상 제한 총중량 위반 11 2013고단 27 2003. 3. 12.자 2003고약403 2002. 8. 31. 15:26 한국도로공사 군자영업소 앞 노상 제한 총중량 위반 12 2013고단 28 2003. 1. 28.자 2002고약14976 2002. 4. 3. 15:54 익산시 함열읍 학선사거리(군도23호선) 제한축중 위반 13 2013고단 29 2003.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