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en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of the final judgment.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is a person who is engaged in driving a car in a SP area.

On May 15, 2015, the Defendant driven the above vehicle while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of 0.109% in blood alcohol concentration around 22:00, and driven the two-lane road in the vicinity of the valley in the one-lane in the one-way one-way one-way one-way one in the one-way one-way one-way one, in the direction of the one-way one-way one, along the opposite lane in the direction of the other.

At the time, there was a night and a place where the center is installed, so there was a duty of care to ensure that a person engaged in driving service should thoroughly drive the vehicle in the front and the vehicle in a safe manner.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5세)가 운전하는 E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가 차체와 분리되어 튕겨 나가 위 그랜드카니발 뒤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40세)이 운전하는 G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D가 운전한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 5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목 부분 관절 및 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