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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17427 판결
[사기][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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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514 판결

-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도12878 판결

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38조

- 형사소송법 제41조 제1항 위헌조문 표시

- 형사소송법 제41조 제2항 위헌조문 표시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위헌조문 표시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514 판결

본문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38조

- 형사소송법 제41조

- 형사소송법 제41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41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원심판결

- 의정부지법 2021. 12. 2. 선고 2021노18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