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취득시효의 기초되는 점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박동규 법원도서관

- 2022년도 민법총칙 물권법 판례 평석 김명숙 무지개출판사

- 무효인 가등기의 유용으로 취득한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시효취득과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지위 @ 대상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04629 판결 윤진호 @ 최은석 @ 김제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자기 소유 부동산의 시효취득 인정 여부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04629 판결을 중심으로 윤신승 釜山大學校

- 적법ㆍ유효한 등기를 마친 자의 점유가 취득시효의 기초 되는 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 박동규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취득시효의 기초되는 점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133호 / 법원도서관 2023

- 김중길 부동산취득시효의 효과와 제3자의 권리 : 취득시효 완성의 법적 성질로서 ‘원시취득’ 의미를 다시 생각함 재산법연구 39권 4호 / 법문사 2023

참조판례

-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26574 판결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24596 판결

참조조문

- 민법 제245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26574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24596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대전지법 2016. 12. 13. 선고 2016나105785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