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351 판결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595 판결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5914 판결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참조조문
-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351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595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5914 판결
본문참조조문
- 형법 제21조
- 형법 제20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원심판결
- 대구지법 2023. 4. 20. 선고 2022노32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