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two year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2016 Highest 953 was the actual representative of the F (the nominal owner of the business) established in Chungcheongnam-si, Chungcheongnam-si, and since around 2010, there was a lack of funds to promote a new business without paying the monthly salary of the employees, and there was a lack of funds to pay the damages to the clothing business properly, the defendant borrowed money from the other people as if he would pay a high interest rate.

피고인은 2011. 초경 H에게 “ 땡 처리 의류사업이 전망이 좋다.

의류회사에서 자금 유통을 위해 땡 처리한 것을 1장 당 2만 원에 구입하여 구입한 량의 30~40 %를 도매로, 나머지는 소매로 돌리면 도매는 2~3 배, 소매는 5~6 배의 이익이 발생한다.

Even though it is impossible to sell the party, it shall not be considered as damage on the back of the party.

“The purpose of “ was to lend money” was to encourage the lending of money.

이에 H은 2011. 8. 31. 경 서울 용산구 I 아파트 피해자 J의 집에서, 피고인과 상의하여 작성한 “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연 36% 의 이율로 차용하고, 2012. 2. 28.까지 변제하겠다” 는 취지의 계약서를 제시하며 피해자에게 “ 땡 처리 의류사업이 전망이 좋다.

의류회사에서 자금 유통을 위해 땡 처리한 것을 1장 당 2만 원에 구입하여 구입한 량의 30~40 %를 도매로, 나머지는 소매로 돌리면 도매는 2~3 배, 소매는 5~6 배의 이익이 발생한다.

A false statement was made to the effect that “No loss shall be deemed to be a loss on the back-to-door, even if it was impossible to sell the party.”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경부터 매장 직원들의 월급을 주지 못하고, 5,000만 원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었으며, 부채가 6,000만 원 있는 등 경제적인 상황이 매우 좋지 못하였고, 자신의 자금이 없어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투자금을 조달할 예정이었으며, 소위 ‘ 땡 처리’ 의류는 그 수요가 많지 않고 그 이익이 많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