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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8.13 2014고정677
업무방해
Text

The defendant shall be innocent.

Reasons

1. On October 3, 2013, the Defendant: (a) around Kimpo-si, Kimpo-si, D apartment 106 Dong, 109 Dong basement floor, 109 Dong basement floor, 1st floor, and ropo-story, and (b) spread false information on the Defendant’s sales of the victim by excluding false information, such as setting up a banner stating a false stimulative phrase that “The apartment is so many defects; and (c) the apartment awarded for a public sale is more defective; and (d) the apartment awarded for a public sale, a bid for a public sale, is more defective.”

2. 판단 공소사실 기재 문구 중 “할인받아 들어오는 세대는 왕따시킨다”(실제 피고인이 게시한 문구는 “할인분양 받은 세대 입주민도 왕따”임) 부분은 피고인의 순수한 의견의 표현에 불과하고 허위인지 여부를 따질 수 없는 것이고, “이렇게 하자가 많은 아파트다” 부분은 피고인이 이러한 문구로 현수막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피고인이 “이런 집에서 살아보세요!!! (안방 천정 누수) 사진, (세탁실 역류하여 누전도 됨) 사진, (거실 벽 타일 탈락-비일비재 합니다) 사진, (욕실 서랍장-수시로 떨어집니다) 사진”의 내용으로 현수막을 작성하여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하자 부분 사진을 게시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허위로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공매로 낙찰받은 아파트는 하자가 더 많다”(실제 피고인이 게시한 문구는 “공매처리한 세대는 이보다 더 합니다”임) 부분은 이를 허위라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The apartment of this case seems to have frequently occurred in the households and common areas where the apartment construction and the F Construction, a contractor, entered the workshop and the statutory management, and the completed construction was not performed, and there are considerable defects in the public sale part where the apartment was sold for a long time due to the lack of s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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