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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16 2017가단6924
청구이의
Text

1. The Defendant’s authentication C to the Plaintiff on April 15, 2015, entered into a monetary loan agreement (No. 811) with the Plaintiff on April 15, 2015.

Reasons

1. 사실관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을 1∽3호증의 각 기재, 각 금융거래제출명령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15. 4. 15. 피고와 사이에 공증인 C사무소에서 증서 2015년 제811호로 ‘피고는 2015. 4. 15. 5,700만 원을 원고에게 대여하고 피고는 이를 차용하였다, 2015. 6. 20.까지 변제하기로 한다, 이자는 없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The Defendant lent KRW 38.5 million to the Plaintiff, ① KRW 38.5 million on April 15, 2015, KRW 30 million on May 25, 2015, KRW 26.5 million on May 26, 2015, KRW 50 million on June 16, 2015, ② KRW 50 million on July 6, 2015, KRW 20 million on July 6, 2015, KRW 38.5 million on August 3, 2015, KRW 30 million on August 3, 2015, and KRW 40 million on August 24, 2015.

The Plaintiff repaid to the Defendant KRW 57 million from April 18, 2015 to June 10, 2015, and KRW 230,1250,000,000 in total, from June 11, 2015 to September 29, 2016.

2. Summary of assertion and judgment: From April 18, 2015 to June 10, 2015, the Plaintiff repaid the Defendant KRW 57 million to June 10, 2015; and ① designation of the person who performed the obligation, ② designation of the person who performed the obligation, and ② designation of the person who performed the obligation when appropriated in accordance with the order of excess of the interests of repayment, etc., the enforcement based on the instant authentic deed should be denied.

판 단 :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관계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로부터 3억 850만 원을 차용하고도 이 사건 공정증서 이외에 피고에게 다른 담보를 제공하거나 차용증을 작성교부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을 회수하거나 피고로부터 위 공정증서상의 채무가 변제되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증서를 징구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피고는 2015. 4. 15. 이후 대차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으며, 그 계속적 거래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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