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불우한 가정환경이 피고인의 범죄환경을 조장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1. 4. 12. 동종 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