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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3. 17.자 2021마162 결정
[부동산강제경매][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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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 민사집행법 제113조

- 민사집행법 제115조 제3항 위헌조문 표시

- 민사집행법 제140조 제1항 위헌조문 표시

- 민사집행규칙 제64조

본문참조조문

- 민사집행법 제140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113조

- 민사집행규칙 제64조

- 민사집행법 제115조 제3항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21. 4. 29.자 2021라195 결정